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된 가운데 야당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전해진 한중 FTA 타결의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의아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한중FTA가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매우 낮은 단계의 타결이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한미FTA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한중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이 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을 발표했다면 자칫 성급한 타결선언은 추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졸속협상에 이어 부실협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한중FTA는 한미FTA 만큼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열네 번 협상과 형식적인 한 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며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에 다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FTA 협상 내용의 구체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한중 FTA 체결 후폭풍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라며 “한미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