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용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배정된 한·EU FTA 국내 대책 예산은 1조6천559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3조1천425억원(집행률 189.8%)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FTA 피해 대책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집행 세부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살처분 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기간 살처분 보상금 예산은 1천300억 원이지만 실제 쓰인 돈은 1조7천256억원(집행률 1천327.4%)으로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96%인 1조6천678억원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사용된 것이다. 실제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하면 FTA 피해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90%대로 뚝 떨어진다. 결국 긴급 방역 대책이 FTA 피해 대책으로 둔갑해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셈.

▲ '연합뉴스' 영상 캡처

FTA 피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살처분 보상금이 왜 FTA 대책에 포함됐는지도 논란거리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FTA 피해 대책에서 '시·도 가축방역'이라는 항목을 두고 별도로 예산(3년간 2천64억원)을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분야 한 전문가는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재난 대응 비용일 뿐 FTA와는 거리가 멀다"며 "FTA 피해 지원 규모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