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줘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가 2대 주주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막대한 피해를 서울시민에 전가시켰다”며 이 전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경실련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가 2005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300원을 더 올려 기본요금으로 책정하도록 해 특혜를 주며 이용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만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 동안 90%였던 최소 운임수입 보장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 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