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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다이빙벨 보도’ 재심 청구 기각KBS 오보, 재심서 주의로 경감 전례.. 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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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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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8  19:11:01
수정 2014.09.18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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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8일 ‘다이빙벨’ 보도로 중징계로 받은 JT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가 사과방송 등 제재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JTBC <뉴스 9>의 다이빙벨 보도 재심 청구에 대해 논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4월 18일 다이빙벨을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 9>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제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JTBC는 재심을 청구하며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작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이종인 대표가 국내외 해난 사고에 구조를 위해 투입된 사례가 있으며 여러 방송에서 해난구조 전문가로 소개돼 전문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 “해경 역시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인정했고, 구조 작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언론의 대안 제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구조의 실패를 방송보도의 실패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그러나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 6인은 “재심 청구를 받아드릴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주의’ 의견을 냈던 위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이 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종인 대표가 실패를 인정한 것도 팩트다”라고 밝혔다. 하남신 의원은 “JTBC의 경우 우리 결정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가 없었고, 결정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재심 요청인 만큼 기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를 경감시킨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KBS는 지난 4월 18일 <구조당국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오보를 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 청구에서 ‘주의’로 경감됐다.

당시 KBS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속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속보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방송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방심위가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상황에서 다이빙벨의 진실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앞두고 정부 예산 철회설까지 나돌고 있어 세월호와 다이빙벨의 진실을 다룬 <다이빙벨>이 이번 영화제 초미의 관심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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