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수업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16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리본 달기와 같은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교육부는 노란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로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침을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징계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금지한 4가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15일부터 ‘집중 실천주간’으로 정해 진행 중인 내용이다.

▲ ⓒ 트위터(@sjy****)

이에 대해 전교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자발적인 교사실천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여전히 학교로 하여금 죽은 지식만 외우고, 교실 밖 이야기는 불온시하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런한 조치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가는 건가”라며 “교육장관이 할일이 없어서 세월호 리본 달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리본을 다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원고 학생과 선생은 당연히 달 것이고, 제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생은 당연히 달 것이고, 자기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다. 그걸 공문을 보내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정부가 교내에서 슬퍼할 수 있는 여건도 막고 있습니다”(@kza****), “이 정권 정말 막 가는 구나. 이제 유신을 다시 한다고 해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 같다”(@iro****),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300여 명 중 250여명은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며 징계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 나라는 학생의 죽음을 추모하면 교육부가 나서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다”(@the****),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wow****)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