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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될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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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6 09:06:04 조회: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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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될수 있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6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정교사는 될수 없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육자격 검정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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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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