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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신임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통계는 정보공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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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18 10:27:37 조회: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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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임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통계는 정보공개대상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변호사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된 신임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학부와 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될 정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종문(40) 전 서울변회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이라며 "출신학부·로스쿨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개 판결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이들의 출신 학부와 로스쿨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시험 과목별 원·조정점수, 과목별 석차, 과목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과목별 원·표준점수 및 총점 등에 관해서는 "정보공개 신청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서울변회와 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10월 법무부를 상대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이들의 출신 학부와 로스쿨명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법무부는 그러나 "서울변회가 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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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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