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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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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11 19:01:18 조회: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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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게덕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경우 형이 3년 감형됐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모의 주체인 참석자들이 범죄행위인 '내란'의) 시기, 대상,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의 윤곽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한다"며 "회합 당시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호응했다 해서 이들이 내란의 실행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홍 부위원장 등이 회합 이전에 내란 모의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다"면서도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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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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