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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과징금도 체납하면 재산압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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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6 17:19:18 조회: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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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과징금도 체납하면 재산압류 가능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반영되고, 재산압류도 가능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근거는 각 부처의 소관 법률이 규정하지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세나 지방세에 견줘 징수 효율이 높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의 지방세외수입이 체납됐을 때 적용되는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세외수입 징수 목적으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안행부는 당초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과태료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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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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