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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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박근혜 정부 '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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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5 14:23:58 조회: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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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박근혜 정부 '쉿'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으로 강조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27조 2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시행 1년 반도 안돼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3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어 계획 대비 약 116%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각종 제도의 개편 및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정보활용의 증가와 세무조사가 늘어난 데 따른 일회적 성과에 불과했다.
이어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부문 인용률(국가 패소율)이 2012년 26.7%에서 2013년 32.9%로 크게 늘었고, 국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1조 508억원에서 2013년 상반기 8,121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앞으로 소송 패소와 불복 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작년 2조 7천억원의 2배 이상 되는 2014년 세입 확충 목표 5조 5천억원, 2015년 6조, 2016년 6조 3천억원, 2017년 6조 7천억원의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최민희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고,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26일 국무회의 이후 공식회의에서 더 이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수확충의 한 축으로 특별히 강조되었던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 실패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다른 세수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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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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