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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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 "단원고 외고전환 건의 안산시 졸속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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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24 11:54:38 조회: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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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 "단원고 외고전환 건의 안산시 졸속 대책"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세월호 안산 시민 대책위는 24일 경기도와 안산시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화하는 지원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 신중한 절차없이 건의했던 안산시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라고 비파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5월 7일과 5월 19일 2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세월호 사고 후유중 치유를 위한 지역 현안사항 관련 정책건의’를 한 바 있다.
이어 이 내용에는 국립안산트라우마 치료센터 건립,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사업 적극지원, 한부모가정 유가족보상관련 민법규정 신설, 안전도시구축, 지역상권활성화지원, 상시재난체험장설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규정 개정 등 세월호 피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밖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역 교각하부 문화공간 조성 등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의 지원요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안산시민대책위는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게다가 가장 직접적 피해학교인 단원고의 경우 사고 이미지로 인한 학생지원 급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특수목적고인 외고로 전환 육성해달라고 정책건의하여 이번 논란을 야기시켰다"며 "안산시가 이러한 정책건의를 한 시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가족들의 2차 피해, 즉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생계의 걱정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을 때였으며 한편으로는 생존자들과 단원고 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였고, 안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부터의 교부예산은 극히 적어 대부분 안산시 재정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한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 안산시가 추진했어야 하는 일은 세월호 사고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게끔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파악하고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며 단원고의 경우 정상화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연구, 고민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확장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갖고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고과 관련된 흩어져있는 담당 행정체계의 통합, 지역전체의 세월호 대응과 관련한 역량을 모으는 민관협력방안 마련 등을 우선 추진했어야 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당장의 시급한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처리했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안산시는 단원고에 대한 편협한 판단으로 대책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각 부서별 요구를 묶어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역현안까지 이번 정책건의사항에 함께 끼워넣는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마치 세월호 사고를 이용하여 기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며 "세월호 사고가 국가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산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준비의 부족과 졸속행정으로 논란만 키운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관련업무를 전담하게될 안산시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역량들을 한 데 모아 함께 지역과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가족대책위와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시급한 대책과 중장기 대책 등을 구별하고 이에 적절하게 적극적인 행정조치들을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전하겠습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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