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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줬다 뺏는다" 노인들 항의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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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1 17:50:10 조회: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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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줬다 뺏는다" 노인들 항의 시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기초연금 권리보장 농니대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개정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현행 월 약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확대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을 더 받는 만큼 수급비를 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사실상 줬다 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등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비랑 기초연금을 받으면 ‘중복복지’라고 한다. 수급비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중복복지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난해서 주는 거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니깐 주는 거다"고 주장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317 |
2014-06-11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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