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22일 최종선고 |
|
|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1 15:36:15 조회: 508 |
|
|
|
|
|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22일 최종선고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 선고가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이 전의원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징역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상고장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대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22일 최종선고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883 |
2015-01-21 15:36: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