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및 지방자치단체청원경찰들의실태와 청원경찰법개정안 통과당위성)
** 2013년1월초 서초구청 청원경찰이 근무중 동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치주의국가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올바른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의 최말단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주변을 의식하지않고 어떻게 동료의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소리를 할수있었겠는가 하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반문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신분상제약에 관한 두려움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이 청원경찰법10조5항(사업장의 축소및폐지),10조6항(당연퇴직)이라는 독소조항이라는 압박에 묶여 혹시나 청원주들이 신분상 압박을 가해올까 전전긍긍하고있는게 작금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현주소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홍수연양및 정부기관의 청원경찰 세종시 청사이전을 사업장폐지로 자의적해석하여 당연퇴직으로 몰고감.
**2013년5월31일 충북인뉴스에의하면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세퍼드에 비유당하는 인격적유린을 당함.
** 2년전 교과부의 지시로 전국10개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성폭력및 학교폭력의 특단적예방조치로 10명의 청원경찰을임용한후 시범사업종료후 예산의부족및 악의적회유로 반강제적인 권유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정규직 청원경찰로임용된 10명의 청원경찰들에게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청원경찰법의 10조4항(의사에 반한면직)을 완전무시하면서까지 국가적 전시행정의 희생양으로 전락된 10명의 초등학교청원경찰들의 삶이 무너짐.
** 1962년 청원경찰들이 공무원신분이었다가 1973년12월31일 시행령개정으로 공무원신분이 민간인신분으로 전락함.
**1973년이후 2010년 6월30일까지 진급없이 순경단일계급으로 정년퇴직함.
** 청목회사건을 거쳐 2010년7월1일부터 37년만의 처우개선이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3등급제(재직기간15년미만:순경,재직기간15년이상30년미만:경장,재직기간30년이상:경사)가 기재부에서 경찰과의 직무강도의 차이를 들먹이며 재직기간15년이상되어도 경장보수의98%,재직기간30년이상되면 경사보수의98%로 하향조정되는 정규직속의 서자신세로 근로조건및 처우개선에대한 불공정함에 건의할수있는 통로가 전무함(경찰에 준하기때문에 근로3권도 적용되지않음)
** 지금도 우리청원경찰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및 신분보장에관한 입법발의자체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입법발의로 매도당하고있는 현실입니다.
** 저희들은 아무리 호소하고 애원하고 탄원하여도 구심점없는 산개된 미약한조직으로 근로3권 하나없이 동네북신세로서 위에서 눌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없이 당할 수밖에없는 구조적모순에 처해있습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