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승태 숙원 상고법원 도입 실패, 檢출신 김기춘 때문”

[국민감사]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 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판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다수 유도하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를 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