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박범계 “양승태 숙원 상고법원 도입 실패, 檢출신 김기춘 때문”사법행정권 남용은 朴국정농단 이면.. 김어준 “대법, 거래하면 통할거라 생각한 것”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29  14:15:40
수정 2018.05.29  14:19:3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저자세를 취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5년을 전후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

관련해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임에 주목했다.

그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법원에서 볼 때 ‘아, 거래하면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등. 실제로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생생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이렇게까지 기었는데 상고법원이 안 된 이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검찰 출신 입장에서는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당시 청와대에서 볼 때 ‘이거 판사들이 머리 쓰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으로 간 검찰 출신들도 대법원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의원은 ‘이번 3차 조사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건들이 작성 됐다는 것은 문건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회에 대해서 중복가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도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사단은 범법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거기에 동의할 만한 법률전문가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대법원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쯤 해서는 수사의뢰를 대법원장 스스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원장 추가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 있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조사단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그는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것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서재황 2018-05-29 15:14:34

    [국민감사]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 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판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다수 유도하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를 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신고 | 삭제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4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5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6
    ‘사면초가’ 윤석열…최강욱의 경고 “정치인 행보, 대가 치를 것”
    7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8
    ‘검언유착 편파수사?’…정진웅 부장 “실체적 진실 상당부분 접근”
    9
    황희석, ‘윤대진이 조국 사퇴 압박’ 폭로.. “이것은 1탄”
    10
    이틀만에 40만,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이유 있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