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의 속내는 직권상정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날치기 오명을 무릅쓰고 관련 법규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의 마음이야 불승인하고 싶더라도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이 요청할 시 자동연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다는 '선의'로 승인해야 한다!신고 | 삭제
특검법 9조에, 연장은 특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며, 다만 1회 30일에 한한다는 항목에 기속된다네요. 대통령승인이 떨어져도되고 받지않아도되는 사례(내곡동사저,기억안남)가 있답니다.
특검의지만 공고하다면, 황교안총리의 결정 중요치않아요 오히려 업무방해 직무유기랍니다신고 | 삭제
국민하나2017-02-21 17:21:42
특검 연장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 즉 머슴일 뿐입니다
역사적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 연장을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간질에 속지 않습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