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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으로 때우는 벌금 해마다 3조원 달해

서기호 “고액 벌금일수록 황제노역 만연.. 노역금액 상한선 정해야”

  • 문장원 기자
  • |
  • 승인 2014-10-23 16:51:30
  • |
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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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홍 2016-07-31 18:47:27

    100만원같은 소리하네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연좌죄 적용시켜 사돈의 팔촌까지 자손만대 노역형 살게 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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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 2016-08-05 00:53:06

      벌금 대신에 강제노동으로 때운 것이 무억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반대로 자영업자들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들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조처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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