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전복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는 피의자 과실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새만큼 내측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양경찰서,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며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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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이라고 비유했다.

<연합>은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장문의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없다)’는 등의 간단한 사유를 청구서에 기재하고 발부하거나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파**)은 “개인들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 문제를 논하지 않고서, 제대로 국가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제2의 세월호, 제 3의 새만금 전복사고 등등이 줄지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 통상적인 수백척의 불법어업을 내비두고 있다가 사고나니까 불법어업구역이다고 하는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천하**), “여기 결과도 이런데 왜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부표처럼 떠있을까”(VI**), “명판결하셨네요. 그런 판단 하기 어려운 시절이니까”(KK**)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