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정권 조사 나설 것”…박근혜측 답변 회피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측이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두고 4개월짜리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하며 “영리병원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4개월짜리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편법과 꼼수는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결정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측은 2일 공식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라면서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캠프측은 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검토 후 답변하겠다면서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측은 몇 차례에 걸친 서면질의서 이관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 외에 진전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go발뉴스’는 1일,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강행과 관련해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