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경제민주화 시민연대)는 29일 대선후보들에게 조성구씨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국가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시민연대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삼성SDS의 조성구(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사장) 씨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삼성SDS직원 정모씨와 협력업체 콤텍시스템의 임직원 5명을 무고죄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재벌들에 의해 가정과 인생이 망가진 분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 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만들어 달라”면서 “국가기구를 통해서 (진상이)밝혀지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내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구씨는 자체기술로 금융업무용 이미지 처리기술 ‘엑스톰’을 개발한 얼라이언스 시스템 창업자다. 그러나 엑스톰은 삼성SDS의 계약조건 조작으로 삼성에 빼앗겼고, 조성구 사장은 삼성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중 한 명인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0년간 조성구 회장은 피해자로서 적절한 법의 심판, 즉 검찰측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받아 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면서 “당자(當者)가 고소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삼성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가)고발하는 길을 택했다”고 3자 고발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 원인을 재벌의 탐욕 때문이라고 꼬집고 “(조성구 사건이) 재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동 교수는 이어 정치권의 안일한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한다고 하지 말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조성구 회장 문제와 같은 것들 먼저 해결하라”면서 “선거가 끝난 뒤 오리발 내밀지 말고, 선거 전에 제대로 하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시민연대의 이번 고발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광주에서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게 됐으며, 1만여 시민을 대표해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가 주고발인을 맡고, 공동 고발인으로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동 명예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이 나섰다.

조성구씨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삼성SDS와의 싸움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이미 검찰의 조사가 끝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