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었던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 ⓒ '검찰청'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면소와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2009년 대법원이 집시법과 계엄법에 대해 면소와 무죄로 각각 판단했으나 국보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에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2), 설동일(58), 이진걸(56),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범인은닉 및 도피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2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상고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부림사건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자 SNS 등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한 트위터리안(bobd*******)은 “쓰레기 검찰.. 부림사건 대법원에 상고, 유서대필 사건도 상고.. 반성을 모르는 집단들”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RO_*****)은 “검찰이 왜 이러나 몰라? 유서대필도 상고. 부림사건도 상고. 한편으로는 간첩사건 조작..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만방에 공표하는구나..”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낯짝에 고강도철판을 깔았다. 무슨 명예라고 꼴에 명예회복을 하는가?”(albert****),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 대한민국 검찰.. 도대체 제정신입니까??”(soton***), “검찰 나라들 정신세계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 그대로네요”(Val*****)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