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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개입을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이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공소장에는 연제욱 비서관이 정치댓글을 보고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연제욱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단장에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글은 트위터는 2,876건, 인터넷 블로그 포스팅도 183회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저 ‘연제욱 사령관이 일부 정치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대선 개입 지시는 연제욱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사이버사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주도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행보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욱은 왜 대선 직전 청와대에 갔는가?'

연제욱 비서관은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 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1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합니다. 사이버사에서 나왔으니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의 행보는 더 수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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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사이버사 사령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11월 14일, 11월 21일, 12월 2일, 12월 7일 등 4차례 청와대에 ‘업무’차 방문합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차량 운행 일지를 통해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대선 직전 청와대 방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부르면 자주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 군비통제 등 국방부 정책을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정권 말에는 청와대조차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권 임기 말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청와대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연제욱 국방정책기획관은 무려 4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연제욱 사이버사 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옮긴 뒤, 대선 직전에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다는 점은 사이버사에서 떠났지만, 끝까지 대선에 개입한 정황 증거로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제욱은 개국공신’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군에서는 보기 드문 승진 케이스입니다. 그는 육사 38기로 NSC 근무 경력자 대부분이 진급하는 데 비해 별을 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장군 진급이 실패한 연제욱은 2010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하며 초대 사이버사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당시 준장으로 진급할 당시 연제욱 대령은 임기제 진급이었습니다. 임기제 진급은 2년 후 퇴직을 조건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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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이버사령부는 정원을 갑자기 200여 명으로 증원합니다. 이 당시 국정원은 사이버사 교육을 맡았으며, 이 시기에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댓글과 대선 개입 관련 글들이 폭주합니다.

임기제 진급으로 준장을 달았던 연제욱은 사이버사 사령관을 퇴임한 이후에 다시 ‘임기제 진급’으로 소장이 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보직 중의 하나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합니다.

박근혜 정권과의 고리가 없던 연제욱 소장은 생각지도 않게,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연제욱 소장은 다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임명됩니다.

연제욱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었다는 이유로 진급에 실패했습니다. 임기제 진급으로 별을 달았던 연제욱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단장도 한 번 해보지 않았던 그는 오로지 군 조직이었던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한 공로로 박근혜 라인도 아니면서 ‘개국공신’이 됐던 것입니다.

‘증거인멸,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 대선 개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 담당 요원은 70여 명이었지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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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는 총 28만 6천 건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중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은 물론이고, 정치 관련 글도 1만5천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 행각을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서버, 아이피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원래 밝혀야 할 범죄 증거를 반의반도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이 혼자서 저런 엄청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삭제된 자료는 무엇인지 하루속히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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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흔히 댓글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을 댓글 사령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댓글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는 특혜를 얻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별을 달기 위해 군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군인
당선을 위해 선거를 불법과 부정으로 만든 정치인

댓글로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댓글로 장군이 된 두 사람은 아직도 청와대에 있습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

[편집자註] 이 글은 외부 필진(블로거)의 작성 기사로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o발뉴스’는 다양한 블로거와 함께 하는 열린 플랫홈을 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