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이하 협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와 관련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신문사업자 혹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 조정신청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사 끝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나 ‘반론보도 조정 중’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에는 종이신문과 방송 등은 물론 각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모두 포함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자체 뉴스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벌조항도 없다.

협회 측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에 강제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언론은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성향이 다르거나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집단이 나 개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신문협회 측은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정정보도청구 등을 통해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명예권의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헌법상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소홀히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부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