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활보 역사에 죄 짓는 일…심우정 총장, 검사장 토론 핑계 늦게 기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즉시 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7일 오후 11시 50분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보석 결정 사건과 구속 취소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오후 6시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