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장고 끝에 악수요, 잔꾀…엽기적 갈라치기 후폭풍 맞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이라며 “즉시 3명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몫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 재차 강조하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이는 장고 끝의 악수요, 잔꾀요, 얕은 그릇크기만 노출시켰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979년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일제 사표 냈더니, 그 사표를 선별수리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선별수리나 선별임명이나 마찬가지. 몰염치의 엽기적 갈라치기의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니 12월3일 최상목의 태도에 다시 의혹이 간다”며 “앞장서 반대했다는데, 과연 그런가? 그때도 역시 잔머리 굴리기 신공으로 살아남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인섭 교수는 “더 의심쩍은 것은 대통령이 그에게 전해줬다는 쪽지”라며 “그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니, 예비비 마련하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그는 그 쪽지를 받아 양복에 구겨 넣고는 내용도 안 봤다 한다. 그럴 리가, 그 비상시에 건네준 대통령이 특별히 준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갑자기 상왕으로 처신하면 국민은 그를 원래 자리(평민)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상왕이 아니라 상머슴의 직분을 겸손하게 다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