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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임원 “檢,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몰아가” 폭로민주,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이원석 총장 “헌법·법치주의 파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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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2  16:06:04
수정 2024.07.02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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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임원 A씨가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면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몰아갔다’고 폭로했다.

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임원 A씨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증거인 쌍방울 ‘북남사업제안서’ 관련 수사 내막에 대해 털어놨다. ‘북남사업제안서’는 2018년 12월에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북측 인사인 통일전선부 김성혜 책략실장을 만나 전달한 것이다.

   
▲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쌍방울이 작성한 북남협력사업제안서. 2018년 12월 말에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북측에 건넸다.

뉴스타파는 “제안서 2쪽에서 ‘2. 협동농장 지원(단계적으로 미화 300~500만불 지원)’이란 항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여기에 나온 ‘협동농장’이 앞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임원 A씨는 이 제안서는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라며 “아무것도 없는 판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만들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 ‘협동농장’ 항목을 넣은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협동농장’을 경기도 ‘스마트팜’과 동일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임원 A씨는 뉴스타파에 “검사가 계속 윽박지르면서 조사를 하다보니, 진술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가 수사 방향을 교묘하게 바꿨다”고도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해당 기사 캡처>

뉴스타파는 “2022년 10월~12월 조사 때만 해도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혹은 부양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당시 임직원 상당수도 ‘주가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되짚고는, 그런데 지난해 1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 방향이 ‘주가조작’ 이 아닌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관련해 임원 A씨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다. 그분하고 회사가 연계 고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이유와 관련해 A씨는 “쌍방울을 갈아 마실 듯이 조사를 할 때였다“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매체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할 주체가 검찰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검찰은 스스럼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고는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검찰이 스스로 공정하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다.

검사범죄 대응TF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자기를)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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