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입장문’에 대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정권의 대통령이 발표 말미에 세월호 10주기를 운운하며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위선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총선 엿새 만에 여당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말미에 세월호 10주기와 관련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소장은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 도주, 주요 피의자 방탄 공천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책임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관련하여 재판 중인 사람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권력을 휘두르며 사고 책임자들에게 면책의 만리장성을 쌓아준 것 뿐”이라며 “국민이 특검을 희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을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순순히 특검을 수용할 리 만무해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에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생각도, 지키지 못한 안전을 반성할 생각도,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그런 정권의 대통령이 발표 말미에 세월호 10주기를 운운하며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위선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간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대통령에게 경고를 전한다”며 “투표장으로 모였던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쏟아져 나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 앞에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캐리커쳐가 그려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