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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병호 감사원의 감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밝혀지고 있다”며 “법원이 월성원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고 종두득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부 통계 논란과 관련해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다시 한번 감사원이 보복 감사를 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법원은 감사원의 감사 지연 주장에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고 짚고는 “감사원은 법원의 경고를 깊이 새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려던 모략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유병호 총장은 전 정권 보복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수차례 출석 명령에 불응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유병호 총장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칼이길 자처하며 감사원의 공정성을 훼손한 유병호 총장의 업보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사무총장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유 총장의 ‘업보 청산’을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 가족이 소유한 약 19억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주식, 자녀들의 원전주식 등 모두 감사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다 재판부에서도 ‘직무관련성 있다’는 판단 받고서야 주식을 처분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그 취지에 깊게 공감하며 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히며 “입법 청원 소개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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