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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대통령실이 ‘부산 횟집 회식’에 이어 재벌 총수들과의 ‘파리 술자리’ 비용에 대한 공개도 거부한 데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운대에서 파리까지 회식을 하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민중의소리> 기고글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한겨레21’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12월29일 정보비공개통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그는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비공개했을 때와 같았다”면서 “대통령의 회식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 이유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식사 및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게다가 너무 이상한 것이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 내용”이라며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데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하는데, 해운대·파리 회식비용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통지처럼,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이 정보의 보유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 “혹시나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처참한 결과를 얻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회식비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개탄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뻔뻔한 답변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체 해외 순방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는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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