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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관련기사 캡처> |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실이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 관련해 ‘공식 일정이고, 회식비용은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해명하면서 정작 회식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 변호사는 “대통령 회식비 감추려고 변호사 수임료 지출?”이란 제목의 8일자 <민중의소리> 기고글에서 지난 4월6일에 있었던 ‘부산 횟집 회식’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경호상 우려까지 낳으면서 굳이 그 횟집에 가서 회식한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회식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일로 잡혀있다.
대통령비서실이 애초에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해 “이미 회식을 한 사실과 참석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회식비용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 보장에 지장이 초래될 리가 없다. 또한, 대통령의 회식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 尹 ‘부산 횟집 회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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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관련기사 캡처> |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통령비서실은 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은 ‘해운대 횟집 회식비’가 왜 비공개돼야 하는 정보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변호사 선임만 했다”며 “대통령의 회식비를 감추려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염치없다’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일 <‘긴축재정’ 외치며 잘 먹고 다닌 대통령 직속위…식사비만 11억>이란 제목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3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식비(일반음식점 기준)로 약 1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는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회의를 여는 관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모습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하지만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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