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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자, 야당은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들이 ‘결말을 알고 봤지만 화가 난다’고 평했는데,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느냐”며 “그런 정성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 보라”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또 “파렴치하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되짚고는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더니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고는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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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징계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같은 날 SNS 글을 통해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피고가 한통속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애초 공익을 수호할 자격도 의지도 없고 그래서 대립된 당사자가 아닌 한통속이므로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 요건이 미비해 소송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 했었다”면서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대립된 당사자일 것’의 전제부터 어긴 것이고, 이를 눈 감아 준 사법부 또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다 봤는데도 ‘상고할 결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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