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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징계처분 취소청구 본안 소송에 이은 두 번째 패소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는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징계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이 비위 혐의로 제시한 내용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이 중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 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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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제공=뉴시스> |
이 같은 소식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윤석열 패소. 지난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추미애가 옳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 설명하고는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윤 후보에게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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