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미지 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문제가 된 ‘정신교육’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활용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는 <범정부 회의 수차례…‘국민 안보 교육서’로 검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국민 안보 교육의 참고서로 쓰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정작 문제가 된 내용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회의가 열렸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가한 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각 기관의 차관과 국장 등이 모여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일정을 조율했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 내용과 안보교육 방안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명기해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개편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
 |
|
| ▲ <이미지 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
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SBS에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군인과 예비군뿐만 아니라 국민대상 안보교육의 참고서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SBS는 “하지만, 회의에서 교재 내용의 자구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전하고는 “교재를 전방위로 활용할 방안만 논의하다 정작 치명적인 오류는 걸러내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5년 만에 개정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기술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입기자들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독도 관련 기술의 주어가 우리가 아닌 주변 국가들’이라고 해명했던 국방부는 윤 대통령 질책 이후 입장을 바꿔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며 해당 교재를 전량회수한 뒤 집필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며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바로 잡고 철통 같은 국방태세를 다지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