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9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조작콘텐츠를 심의하겠다며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강행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신속심의센터)의 운영이 종료된다.

21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신속심의센터를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센터는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TF)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자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논란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종료… 방심위 “제도 안정화돼” 주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운영했기 때문에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신속심의센터는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관한 내부 반발 보도. KBS 뉴스 갈무리(2023.09.27.) ©KBS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첨병을 자처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얻는 데 실패하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꼬집고는 결국 “뉴스타파를 겨냥한 원 포인트 조직이었냐”고 성토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 같이 비판하고는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실추된 것은 방심위의 권위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가 결국 서울시에 공을 떠넘기는 추태를 보였다”며 “결국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용산의 분노를 산 뉴스타파를 겨냥한 원 포인트 조직이 되고 말았으니 한심함 그 자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에 언론 자유가 무너지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향해 “방심위 직원들에게 그 오욕을 감당하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가짜뉴스 타령을 멈추고 방심위를 권력의 청부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