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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에 조국 “반헌법적 꼼수”“‘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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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4  12:54:40
수정 2023.11.04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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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짚고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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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ㅇㅅㄾㅈ 2023-11-05 10:34:00

    헌법과는 무관한 정권 ?신고 | 삭제

    • 뻔할뻔자 2023-11-05 09:43:28

      *[단독]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검토 보고서'도 없었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곳곳서 드러나는 '졸속' 정황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5787?sid=100

      보고서는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고?!!! ..

      어떤 공무원 사회가 사전 시행계획과 보고서도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나서
      사후에 준비하나..신고 | 삭제

      • 부산 자갈치市場 금순이 2023-11-04 13:51:22

        【사진】 서민흉내 ☞ 논두렁에서 농부와 막걸리 마시는 박정희
        - 사진 한 장을 18년간 국민들에게 집중 세뇌
        brunch.co.kr/@oohaahpoint/6

        【사진】 막걸리 아닌 양주를 좋아했던 박정희
        - 1970年代 양주 집중단속, 박정희가 마셨던 양주 ‘시바스 리갈’
        lmpeter.tistory.com/2625

        김재규, 박정희 뒤통수 확인 사살
        t.co/ZA6BPJF

        千의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양주 ‘술상머리’에서 즉사(卽死)
        khan.co.kr/article/201703302229082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윤짬봉 2023-11-04 13:38:33

          【사진】 서민 흉내 ☞ 윤석열 순댓국
          nocutnews.co.kr/news/5478157

          【사진】 尹 “딱 한잔만 더하자”
          “카메라 있을 때는 ‘국수-김치찌개-순대국’ 먹고,
          카메라만 빠지면 청담동 9百만원 짜리 맛집으로 달려가는 尹”
          amn.kr/41712

          【사진】 尹 “딱 한 잔만 더~ 하자”... “심야의 술 2차”
          - 尹 等(6명) 1차 밥값, 반액할인 450만원(본래 9百만원)
          instiz.net/pt/7162442

          尹, 폭탄주 마시고 ‘오줌-방구’에 “속이 무-척 시원하냐 ?”
          itssa.co.kr/5783727신고 | 삭제

          • ★ 달동네 뺑덕 엄마 2023-11-04 13:35:26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chamstory.tistory.com/4405

            박정희의 女子 2백명, 여자문제로 박정희는 잦은 부부쌈박질... 육영수 얼굴엔 시퍼런 멍
            bit.ly/wK7baS

            【동영상】 육영수, 총 맞고 사망 !!
            gmania65.tistory.com/1489

            前 자유한국당 정용기 “윤석열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 질문에
            自由韓國黨 일부 의원들 “깡패입니다”
            tadream.tistory.com/31176

            故人의 뜻을 받들어...
            hani.co.kr/arti/1114255.html신고 | 삭제

            • 궁정동 기생집 쥴리 2023-11-04 13:29:53

              【사진】 김재규, 박정희 뒤통수 확인 사살
              t.co/ZA6BPJF

              【사진】 함세웅 신부 “김재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은인...
              그분이 아니었다면, 박정희 유신독재를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
              get.lk/I1wfm

              【사진】 헌정사상 232만명 ‘박근헤 탄핵 촛불집회’
              vop.co.kr/A00001095963.html

              【사진】 ‘박근혜 파면’ ☞ 폭죽 잔치 벌어진 광화문 광장 !!
              omn.kr/mq92

              【사진】 수갑찬 박근혜
              amn.kr/29711

              유신왕조의 종말
              vop.co.kr/A00001141820.html신고 | 삭제

              • ★ 암행어사 용팔이 2023-11-04 13:27:50

                【사진】 박근혜 만난 윤석열 “대통령 돼보니 박정희 위대함 느껴”
                815815qq.tistory.com/2636

                【사진】 ‘유신독재’ 박정희 女子 2百명
                amn.kr/6669

                【사진】 박근혜 동생(근령-지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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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갓난이 보살 2023-11-04 13:17:22

                  【사진】 스스로 쥴리를 자백한 김건희, 스스로 탄핵을 언급한 윤석열
                  amn.kr/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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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kr/3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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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도하는 어린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카톨릭 神父도 ‘尹 부부 전용기 추락’ 기도
                  segye.com/view/20221115502515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
                  vop.co.kr/A00001615342.html신고 | 삭제

                  • 피리부는 사나이 김삿갓 2023-11-04 13:14:51

                    【사진】 나꼼수 김용민 “김건희 성상납, ‘뇌피셜’ 아냐”... 검사와 피의자의 동거
                    - “피의자 김건희는 검사 윤석열과 동거했다. 판례에 따르면
                    검사와 피의자의 동거를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뇌피셜 ☞ 자신의 추측
                    v.daum.net/v/20220304073230351

                    【사진】 검사 윤석열, 피의자와 동거…
                    - 징계 면책받으려 윤석열-김건희 다급한 결혼
                    - 황교안 “윤석열 검사,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
                    archive.md/hDoj4

                    매-우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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