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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짚고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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