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통령 친족 및 특수관계자 감찰 대상…김건희씨나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또 감찰한다고 한다”며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18일 SNS를 통해 “법무부 감찰실은 제가 (1)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2)언론 인터뷰, (3)<꽃은 무죄다> 초청 토크 등을 문제 삼”아 “또 다시 감찰을 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행보를 비판했다.
이 위원은 “한동훈 장관은 최근 딸기농장, 조선소 등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그 과정의 언행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이라고 짚었다.
또 “특히, 2022년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한 징계였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법치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법무검찰 업무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됨”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달 24일에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발언하는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특수경력직(정무직)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적용대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4일 울산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이용해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라는 말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김건희 여사 논란을 겨냥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시간에 김건희씨나 감찰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