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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렴연수원에서 고위직 및 승진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렴리더십 고위직 특강'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닷새 만에 후임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업무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인선은 분명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보수지인 조선일보에서도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사설을 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란 사설에서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언론 장악 프레임”이라며 “그 부분을 하지 말자고 저희가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 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설득 어렵다”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엄중한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방통위가 더이상 정쟁의 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에 당장 탄핵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가, 하나회처럼 방송을 저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며 “방송은 무슨 관련이 있어야지 중수부장, 검사 하면서 언론 관계, 방송 관계 수사했으면 그게 전문가인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이 사양했어야 했다”며 “이동관 전 위원장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험한 꼴 당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언론이 지배가 되겠느냐”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라, 언론통폐합하고 기자들 감옥 보내고 해직시켜서 죽어서도 묘자리 못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두환씨 유족들이 전씨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 했으나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토지 소유자가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합의제 구조’를 복원하지 않은 채 김홍일 내정자가 방송장악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쳘 CBS 대기자는 6일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던 이유는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도 있지만 ‘방송법 위반’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기자는 “5인 체제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의 상임위원으로만 독임제 행정부처처럼 운영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김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송장악이나 언론장악을 위한 뭔가를 하려할 경우 탄핵소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선 2인 체제의 기형적인 방통위 구조부터 5인체제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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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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