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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마약수사비와 특활비는 달라…한동훈, 호도 말라”민주 “내년 법무부 ‘마약수사’ 예산은 83억이 넘어…두 배 가까이 증액”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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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0  16:19:51
수정 2023.11.10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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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특활비 문제제기에 반발하며, 연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마약수사 특활비’와 ‘마약수사비’는 다르다.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마약수사 특활비가 마약수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인 양 호도한다. 국민들이 들으면 마약수사에 쓰이는 출장비니, 교통비니 이런 것들이 다 특활비이고, 수사에 드는 총예산이 2억 7천밖에 안 되는 줄 착각하실 법하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비, 업추비, 운영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구성된 2024년도 법무부 ‘마약수사’ 예산은 83억이 넘는다, 작년 48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일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전 기관 예산 삭감을 외쳤던 기재부가 작년보다 무려 71%를 증액시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억 7천만 원은 전체 마약수사비 중 깜깜이로 쓰게 될 ‘마약수사 특활비’”라며 “하지만 국회도, 국민도, 그 어느 누구도 실제 마약수사를 할 때 그 특활비를 쓰게 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쓸지, 그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갈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창원지검에서는 지청장과 검사 3명이 매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월급처럼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다”며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기밀 수사에 사용한다던 특활비가, 그냥 일상적인 검사 격려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강 의원은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검찰 특활비 지침’에서 ‘대가 지급시 증빙자료를 현금 미리 지급시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특활비 집행 중에 이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법무부로부터 ‘증빙서류인 지출내역 기록부, 수령증 등을 생략 없이 충실히 작성·관리하고 있다’라는 한 줄 답변이 돌아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수사 특활비 말고도 법무부가 한 해 쓰겠다는 깜깜이 특활비는 80억 원 규모”라며 “‘마약수사’ 예산과 ‘마약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특활비’는 다르다. 호도하지 말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마약수사 특활비를 감액한다는 말 자체도 틀렸다”면서 “마약수사에 쓰일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약수사 특활비를 감액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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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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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여러가지도 하는구나 2023-11-11 16:01:16

    민주 "김건희 오빠 수사검사, '호위' 노릇하며 고속 승진"
    이정화 검사, 김건희 오빠 수사 후 고속승진"
    "윤 비호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시그널 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1_0002517666&cID=10301&pID=10300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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