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이정희·안성욱 부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A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A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경향은 “공수처는 권익위 간부 B씨가 A 전 비서관에게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고 본다. 이어 A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이를 제보했다고 의심한다”고 전하고는 “B씨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제보자로 지목되자 A 전 비서관과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사실은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 전 비서관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게 맞다”며 “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감사원법상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된 후 이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 관련 제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퇴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전 전 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혐의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계속 불응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작성은 감사원 법무담당관이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겨레에 “유 사무총장이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자 변호사 출신인 감사원 법무담당관을 시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유 사무총장이 공조직을 사유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는 감사원 조직이 아닌 유 사무총장 개인인데, 개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감사원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데 대한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