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변단체 이권 카르텔’의 핵심에는 윤석열 정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경향신문은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행안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대구시 미제출)로부터 입수한 3개 관변단체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총액 전수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 원, 자유총연맹은 12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세 단체 모두 지난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용 의원은 18일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는 “막대한 혈세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관변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며 한 일이 무엇이었나. 정권의 심기를 보좌하고, 반민주적인 극우 인사들에게 직을 하사하는 일이었다”며 “자유총연맹은 최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극우 인사를 위원직에 대거 위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다 할 감시 없이 수천억을 유용하며 극우적 이념을 추동해 온 3대 관변단체야말로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라 거듭 지적하며 “정부 여당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며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설 게 아니라, 3대 관변단체에 무분별하게 주어진 특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위주의 국가의 유물인 관변단체를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면 반공주의적 이념에 세뇌된 ‘자유총연맹’과도, 권위주의적 개발정책의 유물인 ‘새마을회’와도, 삼청교육대를 계승하는 ‘바르게살기’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안착되어 있는 지금, 관변단체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기존 관변단체들 역시 민간단체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시효를 다한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법을 폐지하고,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