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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대통령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게 되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이 검찰의 손에 다시 칼을 쥐여줬다”며 “그 칼이 향할 곳은 바로 국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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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을 민생준칙이라니 어처구니없다”며 “민생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끌어다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 재정립하려 했던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한 것은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통치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에 기대어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을 겁박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고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오직 권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오만한 검찰독재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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