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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이 학생의 교권 침해로 인해 비롯됐다는 천박한 인식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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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변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범법’행위 운운하며 학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 검사 마인드만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 인권을 실추시켜 교권을 회복시키는 게 진정한 해결책이라 보는 거냐”며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서 자신을 지켜줄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이 아닌 선생님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을 박탈하자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고 이사장에게 청탁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및 정순신과 같은 악성 민원인이 교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악성 민원의 창궐로 교권이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헛다리 짚으며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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