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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느냐”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뭘 한 것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 수 있지 않겠냐”며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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