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관비 지원’ 이어 유승민도 “비용 분담해서라도 대체안 설득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신의성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 28일 “도대체 누구에 대한 신의성실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방류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26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고체화 등 대안은 없는가’란 질문에 박구연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인가”라며 “도대체 누구에 대한 신의성실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조금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의 ‘괴담 선동’ 주장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방류 반대 85%’ 여론조사를 짚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의 선동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걸핏하면 ‘과학’을 외치며 방류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과학의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원전의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 문제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과학자들도 겸손해야 한다”며 “과학을 모르고 괴담에 휘둘리는 미개한 국민들이라고 탓하지 말라”고 했다.
또 피지 내무장관의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의)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어느 시점에 남쪽으로 흘러온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5월초 홋카이도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독일의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일본이 다른 처리방법을 찾도록 우리 정부가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은 다른 방법들의 고비용 문제 때문에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그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가 부담할)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말도 안되는 얘기 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때 생기는 대한민국 피해보다 그게 적은 비용일 것”이라며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예비비 177억400만원 편성을 긴급 의결했다.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해 해수부 21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5억원 등 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에 131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