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카르텔’이라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 SNS에서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정치 하기 전부터 공정거래법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으로서,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같은 법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밀튼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예찬론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당연위법’이다.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란 잘잘못이나 ‘pros and cons’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다.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이 카르텔에 관한 법의 기초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학원 매출액의 20/100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학원의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카르텔의 증거가 없으니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고 한다”며 “억대 시계나 엄청난 근로소득은 카르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모양”이라고 짚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에 대해 한 트위터 이용자 ‘dda********’는 “카르텔 카르텔 거리는데, 현재 가장 심각한 이권 카르텔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되자 용산 비서실을 비롯한 각종 부처 요직에 꽂은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 카르텔 아닌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 <이미지 출처=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