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방노협)는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14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 등 17개 지부로 구성된 방노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을 바꿔 수신료 수입에 중대한 변화를 미칠 징수방식을 변경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노협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헌법 가치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노협은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는 ‘특별분담금’이자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한 판단을 인용하면서 “수신료에 대한 결정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노협은 “대법원이 통합징수가 수신료의 공평한 징수를 실현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공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또한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노협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움직임에 대해 박성제 전 MBC 사장은 “목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무력화”라며 “최종목표는 민영화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전 사장은 SNS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장이 물러나든 말든 무조건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이동관씨는 ‘이제 맞을 만큼 맞았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정면돌파’ ‘뚝심’ 운운하며 옹호할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결정적 한 방 없었다’고 야당을 탓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KBS가 재원 문제로 완전히 힘을 잃고 백기투항하면 구조조정에 들어” 갈 것이라며 “KBS, MBC 낙하산 사장은 내부 인사가 아니라 밖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며 “구조조정 전문가나 조중동 출신 원로, 심지어 보수 유튜버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수는 총선”이라며 “총선에 영향 줄 거 같으면 오히려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사회 각계 원로 및 언론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