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시찰’ 철저 검증…국제재판소 제소해 파국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실, 日총리실 서울출장소인가…尹 ‘절대 수입 안해’ 엄명해야”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6일 귀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원내에서의 시찰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집회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점정조치 청구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고는 언론의 눈을 피해서 숨바꼭질하고 도망 다닌 것뿐”이라며 “이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이 대표는 “‘오염수보다 더 한 것들이 방출되었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다”며 “일본 총리실 서울출장소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셔야 한다”며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고 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해양 무단 투기를 반드시 막고 반대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시찰단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검증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만 6,155건 중 11.5%나 되는 4,14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특히 농어는 세슘 검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48% 가량 세슘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일본에서도 오염수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찰단은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내지 않았냐”라며 “문재인 때 오염수와 윤석열 때 오염수가 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조치 청구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재판의 실체적 쟁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파국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취재진을 피해 다닌 ‘도망단’이 되더니, 시료 채취와 안전성 검증은 빈털터리로 수산물 수입 재개해 달라는 요구만 받아온 ‘loon 시찰단’으로 전락할 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괴담이다. 정치선동이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염수보다 더한 것이 방출됐어도 문제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정 그러시면 정부여당 합동 식음단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오염수를 먹고 마셔서 입증하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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