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자금 4억 원 한도 내 저리 대출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거냐, 걸러내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애매모호하다”며 “전세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서민 임차주택의 ‘면적·보증금’ 등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에는 요건이 없다”며 “책상머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세워,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각 피해 사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철저한 검토와 현장 의견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은 또 제외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3억 이하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제외, 해지해 달라. 3억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람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울며 사정하던 분들을 정부 당국자들은 못 보거나 아예 또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턱턱 인심을 쓴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하다”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 등의 정책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는 “무너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