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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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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씨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서면조사 한번 밖에 안 한 검찰의 수사를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때를 위해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이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이제 시작이다. 특검이 제대로 꾸려지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영철 대기자는 같은 날 오후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권 대기자는 또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다면 애써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특검 발동까지 8개월이 걸린다. 수사력도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항공모함’과 ‘소총부대’로 비교하지 않나. 막강한 화력을 가진 검찰이 특검법 통과 이전에 제대로 수사한다면 특검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그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만 남으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반문하자 권영철 대기자는 “그런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지 않냐”고 짚고는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 2차 거래내역 전체를 파악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면서 특검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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